법령 도로운송차량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1986년
1. 대법원 1986. 7. 8. 선고 85도1874 판결
[사기,도로운송차량법위반][집34(2)형,422;공1986.8.15.(782),1019] 사기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도로운송차량법 형법 1985년
2. 대법원 1985. 3. 12. 선고 84누326 판결
[차량등록거부처분취소][집33(1)특,283;공1985.5.1.(751) 552] 차량등록거부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
1983년
4. 대법원 1983. 11. 8. 선고 83누194 판결
[차량등록거부처분취소][집31(6)특,24;공1984.1.1.(719) 41] 차량등록거부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 1978년
5. 대구고법 1978. 3. 14. 선고 77구107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[자동차등록신청서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8특,297] 자동차등록신청서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자동차등록령 행정소송법 1973년
1972년
7. 광주고법 1972. 3. 30. 선고 71구17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자동차이전등록취소청구사건][고집1972특,231] 자동차이전등록취소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자동차등록령 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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